통장 부분압류 신청방법 완벽 정리

통장 압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장 부분압류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면서도 채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제도입니다.

제대로 알고 신청하면 생활의 안정을 유지하며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통장 부분압류의 개념과 법적 근거

부분압류란 무엇인가?

📌 통장 부분압류는 채무자의 예금계좌에서 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압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와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합니다.

🔍 채무자의 급여나 연금 등이 입금되는 통장에 대해 법원은 압류금지채권으로 인정하여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은 압류에서 제외합니다.

압류금지 금액의 기준

💰 현재 법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은 월 급여의 경우 최저생계비 또는 월 최저임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2. 부분압류 신청 전 준비사항

집행권원 확보하기

⚖️ 통장 압류를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으로 인정되는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의 확정판결문
🔹 지급명령 확정증명
🔹 공정증서
🔹 화해조서
🔹 조정조서

채무자 정보 수집

🔎 효과적인 압류 신청을 위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주거래 은행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는 압류 신청 관할 법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3. 부분압류 신청서 작성 방법

기재사항 확인

📝 압류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 제3채무자(은행)의 명칭과 주소
🔹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
🔹 청구금액과 압류할 금액
🔹 부분압류 신청 취지와 이유

압류금지채권 범위 지정

💼 신청서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급여나 연금이 입금되는 통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법정 압류금지 금액을 명시합니다.

4.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신청 절차

전자소송 회원가입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전자소송 바로가기)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전자소송 바로가기

신청서 제출 과정

📤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민사집행' → '금전채권 압류명령' 메뉴를 선택하고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 관할 법원 선택(채무자 주소지 기준)
🔹 당사자 정보 입력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작성
🔹 필요 서류 첨부
🔹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5. 필요 첨부서류 준비

기본 제출 서류

📋 부분압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집행권원 원본 또는 사본
🔹 송달증명원(판결문인 경우)
🔹 확정증명원(판결문인 경우)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 제3채무자(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

압류금지채권 증명 서류

🧾 부분압류를 인정받기 위해 해당 통장이 급여나 연금 등 법정 압류금지채권이 입금되는 계좌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

🔹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
🔹 급여이체 내역
🔹 연금수급 확인서

6. 부분압류 신청 비용

인지대 계산 방법

💲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현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금액	인지대
1천만원 이하	10,000원
1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30,000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50,000원
10억원 초과	70,000원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금액을 잘못 납부할 경우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송달료 및 기타 비용

📮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은행)에게 각각 송달해야 하므로 3인분의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현재 기준 1인당 약 6,020원으로 총 18,06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7. 부분압류 결정 이후 절차

압류명령 송달 확인

📬 법원에서 압류명령이 발령되면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은행)에게 송달됩니다. 압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추심명령 신청

💵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압류 후 추심명령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추심명령이 승인되면 은행에서 압류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8. 부분압류에 관한 주요 유의사항

압류금지채권 범위의 변경

⚠️ 채권자나 채무자는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늘리거나 줄이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생활 형편이나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압류 이의신청 방법

⚖️ 부당한 압류에 대해 채무자는 압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압류명령 송달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복수 은행 계좌 압류 시 유의점

🏦 여러 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 신청 시, 각 은행별로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청구금액은 전체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되, 압류 금액은 각 계좌별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부분압류 처리 방식
국민은행	압류 통지 후 24시간 이내 급여계좌 확인 절차 진행
신한은행	급여계좌 증빙 후 부분압류 신청 가능
우리은행	급여이체 내역 증빙 필요
하나은행	최근 3개월 급여이체 내역 확인 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