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까지 놓치면 공무원 방문조사 받게 됩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간단히 끝낼 수 있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1. 정부24 앱 설치와 준비사항
정부24 앱을 먼저 설치해야 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정부24"를 검색하여 다운로드하세요. 설치 후 GPS 위치 서비스를 반드시 켜두셔야 합니다.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GPS 기반으로 위치를 확인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정부24 앱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 스마트폰 GPS 위치 서비스 활성화
- 주민등록지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
- 본인 인증 수단 준비 (카카오톡, 네이버, 금융인증서 등)
보다 자세한 앱 설치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비대면 신청 단계별 방법
정부24 앱을 실행하면 메인화면에 "최신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가 보입니다. 이 배너를 클릭하여 신청을 시작하세요.
본인 인증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인증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세대 정보가 조회됩니다.
- 앱 실행 후 사실조사 배너 클릭
- 본인 인증 방식 선택 (간편인증 권장)
- GPS 위치 권한 허용
- 조회된 세대 정보 확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대별 1인이 대표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중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3. 거주 현황 확인과 제출
조회된 세대 정보가 실제 거주 현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사실과 같음" 또는 "다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면 반드시 "다름"을 선택하세요. 잘못 선택하면 재참여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세대원 정보와 실제 거주 현황 비교
- 사실과 같음/다름 정확히 선택
- 최종 확인 후 제출 버튼 클릭
- 제출 완료 메시지 확인
제출이 완료되면 조사 참여가 끝납니다. 별도의 방문조사 없이 온라인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자세한 신청 과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미참여시 방문조사와 과태료
8월 31일까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통장이나 공무원이 직접 방문합니다. 방문조사를 거부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고위험 복지취약계층,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 참여와 관계없이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 8월 31일 이후 이통장 및 공무원 방문조사
- 조사 거부시 10만원~50만원 과태료
- 중점조사 대상은 별도 방문조사
- 자진신고시 과태료 경감 혜택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하면 과태료가 경감됩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조사 방법 | 기간 | 장점 | 단점 |
|---|---|---|---|
| 정부24 비대면 | 7.21~8.31 | 3분 완료, 편리함 | 앱 설치 필요 |
| 이통장 방문 | 9.1~10.13 | 직접 상담 가능 | 시간 제약, 번거로움 |
| 공무원 방문 | ~10.23 | 정확한 조사 | 과태료 위험 |
최신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복지 정책과 주택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입니다. 정확한 참여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5. 자주 묻는 질문과 해결방법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GPS 오차로 인한 위치 불일치 문제입니다. 앱에서 허용 범위 내 오차라고 안내하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대주가 아닌 가족이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원이라면 누구나 대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GPS 오차는 허용 범위 내에서 인정
- 세대원 누구나 대표 신청 가능
- 잘못 선택시 재참여 불가능
- 8월 31일 23시 59분까지 접수
해외 체류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이나 전출신고를 통해 정확한 거주지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6. 중점조사 대상자 특별안내
일부 세대는 비대면 조사 참여와 관계없이 별도의 방문조사를 받게 됩니다.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고위험 복지취약계층,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가 대상입니다.
이러한 중점조사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조사 결과를 공유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고위험 복지취약계층
- 학령기 미취학 아동 세대
중점조사 대상자라면 비대면 조사도 함께 참여하시되, 추가 방문조사에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신청 오류 해결과 주의사항
정부24 앱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스마트폰을 재시작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위치 권한이 허용되지 않으면 조사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설정에서 정부24 앱의 위치 접근 권한을 직접 허용해야 합니다.
- 앱 최신 버전 업데이트 필수
- 위치 권한 설정에서 직접 허용
- 실제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
- 인증서 미리 준비해두기
신청 중 오류가 계속 발생한다면 행정안전부 콜센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상담을 통해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8. 조사 결과 활용과 중요성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는 복지 정책, 주택 행정, 선거구 관리, 세금 부과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정확한 참여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가구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는 데 기여합니다.
- 복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 선거구 관리와 세금 부과 근거
- 복지 사각지대 발굴
- 정확한 인구통계 작성
조사 완료 후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로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8월 31일까지 정부24 앱으로 간편하게 참여하여 불필요한 방문조사와 과태료를 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