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 특별현금급여 신청방법과 혜택 알아보기

갈수록 치솟는 요양비용,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분들께 주어지는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집에서 노인을 돌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가족의 수고를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매월 22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란 무엇인가

🏠 특별현금급여는 공식적으로 '가족요양비'라고도 불리며,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할 경우 지급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 내에서 제공되는 이 혜택은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돌봄 서비스를 가족이 직접 제공할 때 그 노력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 최신 기준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월 223,000원으로, 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특별현금급여 지급 목적

🔍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 구성원이 돌봄을 제공할 때 경제적 부담 완화

🔍 공식적인 요양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노인들의 돌봄 공백 해소

🔍 가족 간 돌봄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

2. 지원 대상 조건 확인하기

📋 특별현금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은 자로, 기본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2️⃣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벽지 지역 거주자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공식 요양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3️⃣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자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서비스 접근성 제한을 고려합니다.

4️⃣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대인 접촉이 어려운 자로, 안면 기형, 한센병 등 특수한 건강상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가족요양비 지원 제외 대상

❌ 다른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를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서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와 타법령에 의한 의료비를 받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3. 신청 전 필요서류

📝 특별현금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발급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과의 관계 증명을 위해 필요합니다.

🔖 거주지 증명서류 - 섬·벽지 지역 거주자의 경우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통장사본 -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 정보가 필요합니다.

서류 발급 방법

🏛️ 가족관계증명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 웹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정부 24 바로가기

4.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 특별현금급여를 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고 받는 것입니다.

1️⃣ 신청 방법 선택: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직접 방문
온라인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모바일 앱 신청: 'The 건강보험' 앱 이용
우편 또는 팩스 신청도 가능

2️⃣ 신청 시 제출 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3️⃣ 신청 후 절차: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자의 상태를 조사합니다.
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중 하나로 판정합니다.
결과통보: 일반적으로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등급	판정점수	상태
1등급	95점 이상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2등급	75점 이상 ~ 9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3등급	60점 이상 ~ 7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4등급	51점 이상 ~ 60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5등급	45점 이상 ~ 51점 미만	치매환자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장기요양등급은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정됩니다. 특히 5등급은 치매환자를 위한 특별 등급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적더라도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돌봄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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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족요양비 신청 절차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에는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1️⃣ 신청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2️⃣ 심사 과정:

공단에서 신청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승인 및 지급:

심사 후 승인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매월 지정된 계좌로 가족요양비가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일반적으로 매월 15일 전후입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서 작성 시 지급계좌는 반드시 수급자 본인의 계좌여야 합니다.

⚠️ 다른 장기요양급여와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으므로, 기존에 다른 급여를 받고 있다면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 정보 변경(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시 반드시 공단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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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별현금급여 혜택과 금액

💵 특별현금급여의 지원 금액과 구체적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신 지원 금액:

월 223,000원의 현금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급 주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수급자의 지정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 추가 이용 가능 서비스: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서비스는 함께 이용 가능합니다.
복지용구는 보험적용 품목에 한해 연간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이용 혜택

구분	품목	지원 내용
구입품목	이동변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등	구입가격의 85% 지원
대여품목	전동침대,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대여가격의 85% 지원
연간한도액	최신 기준 연간 1,800,000원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