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거나 폭행·사기를 당했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 고소장은 혼자서도 충분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민원포털에서 무료 표준 서식을 제공하고 있어, 핵심 구조만 이해하면 법률 전문 지식 없이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고소장의 필수 기재 항목부터 죄명 결정 방법, 온·오프라인 제출 방법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나홀로 고소장 작성을 처음 시도하는 분이라면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고소장이란
고소장은 피해자(고소인)가 수사기관에 가해자(피고소인)의 처벌을 요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공식 서면입니다.
단순 민원이나 진정·탄원과는 다르게,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되는 서면 제출 방식이 수사 진행에 훨씬 유리합니다.
고소장의 양식을 법률적으로 강제하지는 않으므로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작성 전 체크
고소장을 쓰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단순한 도덕적 잘못이나 민사상 계약 위반은 형사 고소 대상이 아닐 수 있으며, 해당 행위가 형법상 처벌 가능한 범죄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증거 없이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문자 내역, 계좌 이체 확인증, 녹취록, 사진 등 최소한의 입증 자료를 확보한 뒤 작성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해당 행위가 형법상 처벌 가능한 범죄인지 확인했는가
-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최소 1개 이상 확보했는가
-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름·주소)을 어느 정도 파악했는가 — 모를 경우 '불상'으로 기재 가능
- 고소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했는가 — 친고죄는 범행 인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필수 기재 항목
죄명 정하는 법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죄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죄명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수사관이 판단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능하면 해당 행위에 맞는 죄명을 적어두는 것이 수사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됩니다.
범죄사실 작성법
범죄사실은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사관이 읽었을 때 사건의 전말이 한눈에 파악되도록 6하원칙(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의견보다는 객관적 사실만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6하원칙 항목 | 작성 내용 | 작성 예시 (사기 사례) |
|---|---|---|
| 누가 |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 김○○ (40대 남성, 직업 불상) |
| 언제 | 구체적인 날짜·시간 | 2025. 6. 20. 오후 3시경 |
| 어디서 | 장소 특정 | 서울 강남구 ○○카페 내 |
| 무엇을 | 피해 내용과 규모 | 현금 500만 원 |
| 어떻게 | 범행 수단·방법 | "원금 보장" 거짓말로 투자 유도 후 편취 |
| 왜 | 피해가 발생한 경위 | 이를 믿고 계좌 이체함 |
범죄사실이 여러 건인 경우 날짜 순서대로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별첨하면 수사관이 파악하기 쉬워 조기 수사 개시에 도움이 됩니다.
피고소인과의 관계,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도 짧게 기재해 두면 사건 맥락 파악에 유리합니다.
증거 준비 방법
- 사기·횡령: 계좌 이체 확인증, 차용증, 카카오톡·문자 대화 캡처, 계약서 사본
- 폭행·상해: 상해진단서(필수), 현장 CCTV 영상, 목격자 연락처
- 명예훼손·모욕: URL 주소창 포함 전체화면 캡처(컬러 출력), 게시 일시 확인 자료
- 사이버범죄: URL이 보이는 전체화면 캡처 후 즉시 보관 — 상대방이 삭제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저장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피고소인이 범행을 부인하면 사건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증거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소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증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 3가지
양식 받는 곳
고소장 표준 양식은 경찰청 민원포털 수사 탭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글(HWP) 형식으로 제공되며, 간이 고소장과 일반 고소장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다면 간이 고소장 양식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사이트에서는 사기죄·폭행죄·명예훼손죄 등 죄명별 고소장 양식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어, 해당 범죄에 맞는 서식을 그대로 참고해 작성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좌측 하단 형법 카테고리에서 죄명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절차
| 진행 단계 | 내용 | 예상 기간 |
|---|---|---|
| 고소장 접수 | 경찰서 민원실 접수, 사건번호 부여 | 즉시 |
| 수사관 배정 | 담당 수사관 지정 | 접수 후 2~3일 |
| 고소인 조사 | 사건 경위 진술 및 증거 검토 | 수일 내 |
| 피고소인 소환 | 피의자 소환 및 혐의 조사 | 수사 진행에 따라 다름 |
| 검찰 송치 | 경찰 수사 종료 후 검찰 이송 | 사건별 상이 |
사건 진행 상황은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도 되며,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피고소인 주소지 경찰서로 이송 처리됩니다.
고소장 작성이 처음이라면 경찰청 민원포털의 표준 양식을 기반으로, 범죄사실을 6하원칙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죄명을 명확히 특정한 뒤 제출하면 수사관의 신뢰도를 높이고 조기 수사 개시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고소장 제출 이후 무고죄 위험을 피하는 법과 진술 준비 방법을 다룰 예정입니다.
법률 사안은 개인 상황마다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